📈 '가상자산'으로 검색된 현행 법령 152건을 전부 열어 보니 그 말이 실제로 적힌 것은 52건이었어요 — 그중 27건이 세금 법령이에요

「코인 관련 법이 몇 개냐」는 물음에 답이 잘 안 보여요. 기사마다 드는 법이 다르고, 어디까지가 그 범위인지도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낱말 하나를 기준으로 세어 봤어요. 「가상자산」이라는 네 글자가 현행 법령 어디에 몇 번 박혀 있는지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에 인증 계약 없이 열리는 창구로 본문검색을 걸고, 돌아온 후보를 한 건씩 개별 개봉해 네 글자를 직접 셌어요. 대상은 target=law 로 잡히는 법령이고, 조회 일시는 2026년 9월 7일 오후 6시 3분(한국 시각) 이에요. 조문을 해석하지 않았고 매매 권유가 아니에요.

검색이 준 152건과 실제로 적힌 52건은 다른 수예요

먼저 분모가 두 층이라는 걸 밝혀야 해요.

152는 「가상자산이 든 법령 수」가 아니에요. 이 창구의 본문검색 옵션은 정확일치가 아니라서 후보가 부풀어요. 152건을 하나씩 열어 보니 100건은 그 말이 0회였어요.

부풀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양방향으로 어긋나요. 같은 창구에 「비트코인」을 넣으면 후보 8건을 주는데, 그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은 열어 보니 0회였어요. 반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는 5회가 들어 있는데 그 후보 목록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검색 결과 숫자를 그대로 쓰지 않고 전부 열어서 다시 셌어요.

한 가지 더 확인했어요. 다섯 낱말로 검색한 후보를 모두 합치면 182건인데, 이 182건을 전부 개봉해도 152건 밖에서 「가상자산」이 나온 법령은 0건이었어요. 즉 52건은 전부 152건 안에 들어 있어요.

어떻게 셌는지 규칙을 그대로 적어요

숫자보다 규칙이 먼저예요. 같은 문서도 세는 범위를 바꾸면 값이 달라지거든요.

이 글은 응답 JSON에서 조문, 별표, 부칙 세 블록만 이어 붙여 셌어요. 개정문과 제개정이유는 뺐어요. 그 자리는 법의 내용이 아니라 개정 경위를 적는 곳이라서요.

같은 문서를 두 기준으로 세면 이렇게 갈려요.

맨 아래 두 줄을 보세요. 90회와 154회는 거의 두 배 차이예요. 개정문에 같은 낱말이 잔뜩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어느 기준으로 셌는지 밝히지 않으면 같은 문서가 두 배로 달라 보여요. 아래 표는 전부 앞의 기준, 그러니까 조문과 별표와 부칙 합계예요.

등장 횟수 상위 열 곳

52건 중 많이 나온 순으로 열 곳이에요.

이 표에서 한 가지 밝혀 둘 게 있어요. 소관부처 열은 본문 응답의 기본정보 필드에서, 시행일 열은 검색 목록 응답의 시행일자 필드에서 가져온 값이에요. 한 표 안에서 두 열이 서로 다른 필드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왜 갈라 썼는지와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뒤의 소관부처 절과 시행일 절에 각각 적어 뒀어요. 실제로 2위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두 필드가 갈리는 11건 중 하나예요.

눈에 걸리는 건 3위와 6위, 7위, 8위예요. 코인 이야기에서 좀처럼 들리지 않는 공직자윤리법 계열이 상위권을 채우고 있어요. 이 계열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더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만든 규칙까지 여섯 문서가 52건 안에 들어와 있어요.

형제 문서가 하나 더 있는데 이 52건에는 없어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이에요. 따로 찾아 열어 보니 「가상자산」이 0회라 실측에서 빠졌어요. 그러니 「이 계열은 여섯 개가 전부」라는 뜻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분포도 고르지 않아요. 52건의 등장 횟수는 최소 1회, 중앙값 12회, 최대 235회예요. 정렬해 보면 26번째가 10회이고 27번째가 14회라, 짝수 표본의 중앙값은 그 둘의 평균인 12회예요. 10회 이하가 26건으로 정확히 절반이고, 100회를 넘는 것은 7건뿐이에요. 그리고 상위 8건이 전체 1,946회 중 57.9퍼센트를 가져가요.

법령 수로 절반이 세금 법령이에요

52건을 이름으로 갈라 봤어요. 분류 규칙을 그대로 적어 둘게요.

법령명 문자열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중 하나가 들어가면 세법 계열로 셌어요.

법령 수로는 절반이 넘는데 등장 횟수로는 절반이 안 돼요. 세법 쪽은 많은 법에 조금씩 흩어져 있고, 다른 쪽은 몇 개 문서에 몰려 있다는 뜻이에요.

세법 27건의 구성은 법률 11건, 대통령령 9건, 재정경제부령 7건이에요.

여기서 하나 짚어 둘게요. 부가가치세법은 27건에 들어 있지 않아요. 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세 문서가 모두 검색 후보에는 잡혔는데 열어 보니 「가상자산」이 0회였거든요. 후보 목록만 보고 셌으면 틀렸을 자리예요.

이 표에는 앞서 이 블로그가 조문 단위로 따로 다룬 법들도 한 줄씩 들어와 있어요. 이 글은 그 줄의 횟수까지만 봐요. 조문 내용은 국세징수법 쪽을 연 글과 특금법 시행령 쪽을 연 글에 따로 적어 뒀어요.

법령구분과 소관부처

법의 형식으로 나누면 이래요.

법률은 19건뿐이고 나머지 33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 기관 규칙이에요.

소관부처는 이렇게 갈렸어요.

모두 12곳이고 합이 정확히 52예요. 부처명은 응답에 적힌 표기 그대로 옮겼어요.

여기서 함정을 하나 만났으니 적어 둘게요. 같은 API인데 부처를 담는 필드가 두 개예요. 검색 목록 쪽 필드는 8건에서 쉼표로 두 부처를 붙여 주고 2건은 이름 자체가 달라서, 그걸 쉼표로 풀어 세면 합이 60이 돼요. 위 표는 본문 응답의 기본정보 필드 하나만 쓴 값이고 그쪽은 52건 전부 값이 하나예요. 두 필드를 섞으면 합계가 어긋나요.

이 함정은 부처만의 일이 아니에요. 시행일에도 같은 이중성이 있고, 이 글은 시행일만 반대쪽 필드를 썼어요. 그 값이 얼마나 갈리는지는 뒤의 시행일 절에 그대로 적어 뒀어요.

이름에 그 말이 든 법은 둘뿐이에요

52건 중 법령명에 「가상자산」이 들어간 것은 2건이에요.

2건이면 52건의 3.8퍼센트예요. 나머지 50건은 이름에 그 말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50건은 그 낱말을 어디서 데려올까요. 조문과 별표, 부칙 안에서 두 법률 이름을 세어 봤어요.

25와 12와 13을 더하면 50이에요.

절반이 법률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실제로 특금법도 그 이름을 인용해요. 조문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라고 적혀 있어요.

인용 없이 그 말을 쓰는 13건은 대부분 시행규칙이에요. 이유는 다음 절에 나와요.

절반 가까이가 조문이 아니라 별표에 있어요

세 블록으로 갈라 보면 그림이 한 번 더 뒤집혀요.

별표 쪽이 조문 쪽보다 많아요. 별표에는 서식이 들어가는데, 세금 신고서나 재산등록서의 항목 이름으로 이 낱말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더 눈에 띄는 건 이거예요. 조문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 별표에만 있는 법령이 8건이었어요.

이 여덟 건은 본문 조문이 아니라 서식이나 목록에서 이름이 불린 경우예요. 예를 들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히트는 별표 업종 목록의 한 줄이에요. 「7.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분류번호 63992가 나란히 적혀 있어요. 규제 조문이 아니라 업종 목록의 한 항목이에요.

「이 법에 가상자산이 있다」와 「이 법이 가상자산을 규율한다」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 글이 확인한 것은 앞쪽까지예요.

가상통화와 암호화폐는 0건이었어요

같은 창구에 다른 낱말도 넣어 봤어요. 부정 실측은 범위를 밝혀야 의미가 있어서 후보 수까지 함께 적을게요. 오른쪽 열은 다섯 줄 모두 「그 질의가 준 후보 안」이 분모예요. 후보 밖에서 나온 것은 이 열에 넣지 않았어요.

「가상통화 0건」은 「법령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낱말로 검색해 나온 후보 46건을 전부 열어 본 결과가 0건이라는 뜻이에요. 「암호화폐」도 후보 14건 기준이에요.

맨 아랫줄은 따로 읽어야 해요. 「비트코인」은 후보 8건 중 7건에만 그 말이 있었어요. 나머지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은 열어 보니 0회였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적었듯 후보 밖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5회가 더 있어요. 그건 이 열의 분모 밖이라 7에 더하지 않았어요. 후보 수와 실측이 같은 숫자로 보이면 「검색이 정확했다」로 읽히는데, 이 줄은 오히려 검색이 양쪽으로 어긋난 자리예요. 빠뜨린 것 하나와 잘못 넣은 것 하나가 한 줄에 같이 있어요.

「가상화폐」는 2건이 남았어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9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2회예요. 둘 다 「가상자산」은 0회고, 나온 자리도 전부 별지 서식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작성요령에 「법정화폐는 통화코드를 수록하고 가상화폐인 경우에는 제출자가 사용하는 코드를 적습니다」라고 적어 뒀어요.

시행일은 한 건 빼고 조회일보다 앞서 있어요

52건 모두 현행연혁코드가 「현행」 이에요. 그런데 「현행」은 「지금 적용 중」이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열어 보니 한 건은 조회일 기준 아직 시행 전이에요.

먼저 어느 필드를 읽었는지 밝힐게요. 앞선 표들이 쓴 시행일은 검색 목록 응답의 시행일자 필드예요. 본문 응답의 기본정보 필드와 대조하니 52건 중 11건이 달랐어요. 목록 쪽은 나중에 시행되는 개정분의 날짜를 싣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같은 52건인데 두 필드가 이렇게 갈려요.

목록 필드로 보면 52건 전부 조회일보다 앞서 있어요. 그런데 본문 필드로 보면 한 건이 조회일보다 뒤예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본문 기본정보의 시행일자가 2026년 10월 29일이에요. 목록 쪽이 이 법에 실어 준 2026년 4월 28일은 같은 레코드의 공포일자와 글자까지 같아요. 시행일 자리에 공포일이 들어와 있는 셈이에요.

부칙을 열어 보면 계산이 맞아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적혀 있고, 공포일이 2026년 4월 28일이라 6개월 뒤가 2026년 10월 29일이에요.

가장 이른 것은 두 필드가 같아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2024년 5월 28일이에요. 목록 필드에서 가장 늦은 셋은 2026년 8월 28일 시행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같은 직제 시행규칙,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에요.

조문 단위로 내려가도 같은 법 하나가 걸려요. 응답의 조문시행일자를 조문마다 확인해 보니 조회일보다 늦은 시행일이 붙은 조문을 가진 법령은 52건 중 1건, 역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미시행인 것은 조문 하나가 아니라 그 판 전체예요. 이번에 받은 판의 조문 54개가 전부 2026년 10월 29일 시행이고, 그중 이 낱말을 담은 조문이 하나예요.

이 점검에도 한계가 있어요. 조문시행일자 필드가 붙은 조문만 본 것이고, 부칙 단서로 미뤄진 개별 항까지 전수로 갈라내지는 않았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 행정규칙과 자치법규를 보지 않았어요. 이 글의 범위는 법령 검색 하나예요. 고시나 지침 쪽에는 아무 주장도 하지 않아요.
• 폐지된 법령과 판례를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법 여부나 처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 조문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낱말이 어느 문서에 몇 번 있는지까지가 이 글이에요.
• 다른 표기를 검색하지 않았어요. 「디지털자산」이나 「암호자산」 같은 말로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조문이 있어도 이 다섯 질의로는 안 잡혀요.
• 세법 27건은 이름으로 나눈 값이에요. 조세법의 학술적 분류가 아니에요.
• 한 시점의 값이에요. 법령은 개정되니 다시 재면 달라져요.
• 매매 판단을 담고 있지 않아요. 디지털자산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모든 판단은 본인 책임이에요.

관련해서 정의가 어디서 갈리는지는 NFT 쪽 정의를 연 글에 따로 적어 뒀어요.

정리

네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검색 후보와 실측은 다른 수예요. 152건 중 실제로 그 말이 적힌 것은 52건이었어요.

둘째, 법령 수로는 절반이 세금 법령이에요. 27건이었고 등장 횟수로 보면 43.2퍼센트로 내려가요.

셋째, 이름에 그 말이 든 법은 둘뿐이에요. 나머지 50건 중 25건이 그중 한 법률을 인용해 정의를 데려와요.

넷째, 절반 가까이가 조문이 아니라 별표에 있어요. 서식 항목으로 불린 자리가 934회로 조문 895회보다 많았어요.

낱말 하나를 세어 보면 법이 몇 개냐는 물음이 왜 답하기 어려운지가 드러나요. 무엇을 분모로 두느냐, 어디까지를 본문으로 보느냐에 따라 값이 갈리니까요. 이 글은 관측 기록일 뿐 어떤 거래도 권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