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에서 20% 사이, 또는 20%로 제한하는 방안이 2025년 12월 말부터 여러 차례 보도됐어요. 처음 판(5월 26일)은 이를 「정부가 도입한 규제」로, 5월부터 3년 유예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처럼 적었는데, 10월 15일 확인 기준으로 사실이 아니에요. 이 상한을 담을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으로 검색되지 않고,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31일 보도설명자료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 등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2026년 8월 26일자 보도설명자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해 달라고 밝혔어요. 이 글은 보도된 안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두나무·빗썸 지분 구조를 공시와 보도로 정리한 정보 글이에요.
이 글은 2026년 5월 26일 기준으로 처음 쓴 정보 글이고(처음 판은 CryptoTimes·CoinDesk·CryptoRank 등 해외 보도를 바탕으로 했어요), 10월 15일에 금융위원회 자료·DART 공시·국내 보도로 다시 확인해 고쳤어요. 매매 권유 글이 아니고 업비트·빗썸 관련 종목·코인 매수 결정은 본인 책임이에요. 상한의 결과는 정부안과 국회 논의에 달려 있어서 이 글에서는 예상하지 않아요. 5월 21일 발행한 빗썸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소송 정리 글과 5월 24일 발행한 하나은행 두나무 6.55% 1조원 인수 이후 정리 글과 함께 보면 한국 거래소 규제·자본 구조 변화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보도된 안과 금융위원회 입장, 날짜별 정리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관련 보도와 금융위원회 자료
| 날짜 | 출처 | 내용 |
|---|---|---|
| 2025년 12월 30일 | KBS 보도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이 인용) | 금융위원회가 2단계법 논의에서 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을 15%에서 20% 사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 |
| 2025년 12월 31일 | 금융위원회 보도설명, 한국경제 | 금융위원회는 KBS 보도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 등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해 달라고 밝혔고, 같은 날 한국경제는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 |
| 2026년 1월 14일 | 헤럴드경제(미주판 기사입력 1월 13일) |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금융위원회가 꺼낸 거래소 소유분산(15~20%) 기준 도입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보도 |
| 2월 23일 | 헤럴드경제(미주판 기사입력 2월 22일) | 당국이 대주주 15~20% 지분 제한을 재확인했고, 점유율 50% 이상 거래소는 15~20%, 그 외 사업자는 최대 30% 안팎으로 차등 적용하는 협상안이 거론된다고 보도 |
| 3월 4일 | 헤럴드경제(미주판 기사입력 3월 3일) 단독 | 정부와 여당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20%로 합의했고, 유예기간은 법 시행 후 3년, 점유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는 3년을 더 준다고 보도. 법안 발의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함 |
| 3월 4일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상자산위원회)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논의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이 포함됐어요. 상한 수치는 적혀 있지 않아요 |
| 3월 4일 | 뉴시스 | 민주당이 법률에는 20%,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구조로 정리했다고 보도. 유예는 법 시행 후 1년에 3년을 더해 2030년까지 두는 방향이라고 전함 |
| 3월 10일 | 바이라인네트워크 | 민주당 디지털자산 TF와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지분 제한 34% 일괄 적용에 합의했다고 보도 |
| 8월 26일 | 헤럴드경제 보도, 금융위원회 보도설명 | 헤럴드경제가 대주주 지분 상한 20% 기본안을 보도했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해 달라고 밝힘 |
| 8월 27일 | 뉴스토마토 | 대주주 지분 보유는 허용하되 의결권을 20%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34%까지 두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 |
| 10월 8일 | 뉴스토마토 (국정감사) | 이억원 금융위원장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법안 내용은 준비됐으며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정리하면, 15~20%, 20%, 34% 같은 상한과 유예기간은 모두 보도된 안이고 10월 15일 현재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보도마다 수치와 방식(지분 상한 또는 의결권 제한)도 달랐어요. 처음 판의 「2026년 5월 시행, 3년 유예 카운트다운 시작」과 「규제 명칭: 가상자산거래소 주주 분산 규정」은 근거가 없어 고쳤어요.
두나무 지분 구조, 공시 기준
두나무 반기보고서(2026년 6월 30일 기준)의 5% 이상 주주는 아래와 같아요.
두나무 5% 이상 주주, 2026년 6월 30일 반기보고서 기준
- 송치형: 25.51% (최대주주)
- 김형년: 13.10% (2대주주)
- 한화투자증권: 9.84%
- 우리기술투자: 7.20%
- 하나은행: 6.55%
2025년 말 사업보고서에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10.58%로 3번째 주주였지만, 5월 15일·20일 처분결정 공시 뒤 두나무 8월 28일 공시에 369만 50주(10.58%) 전부가 6월 19일자 감소로 기록됐어요. 하나은행 지분은 하나금융지주가 5월 15일 취득결정을 공시했고, 공시상 취득예정일은 6월 15일이었어요. 처음 판의 「카카오 컨소시엄 약 17~20%」, 「DXVC 약 8~10%」, 「하나은행 5월 24일 인수」는 공시와 맞지 않아 고쳤어요.
보도된 20% 안이 그대로 정해진다면 송치형 지분 25.51%는 상한을 넘는 지분이에요. 다만 상한 수치·유예기간·적용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처음 판처럼 매각 규모를 계산하지는 않았어요.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도 진행 중이에요.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주식교환 주주총회는 2025년 11월 26일 최초 공시의 5월 22일에서 3월 30일 정정 공시로 8월 18일, 7월 6일 정정 공시로 11월 19일, 10월 7일 정정 공시로 2027년 2월 26일로 밀렸고, 교환일도 6월 30일에서 9월 30일, 12월 31일, 2027년 3월 31일로 함께 밀렸어요(DART 두나무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빗썸 지분 구조, 보도 기준
빗썸 지분은 이번 확인에서 DART 원문을 열지 못해 보도로만 적어요. 헤럴드경제·뉴시스(3월 4일)는 빗썸홀딩스가 빗썸 지분 73.56%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같은 보도에서 업비트 쪽 송치형 지분은 25.52%로 나왔는데, 두나무 공시상 수치는 25.51%예요. 처음 판의 「이정훈 약 11%」, 「DKR·BTC홀딩스 약 8%」는 근거를 찾지 못했고, 「53%p 매각 의무」는 확정되지 않은 상한을 전제로 한 계산이라 뺐어요.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영업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 처분을 받았고(금융위원회 3월 17일 게시), 4월 30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멈춘 채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 지분 문제와 별개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 겹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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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자가 알아두면 좋은 것
- 아직 법으로 정해진 상한은 없어요: 10월 15일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법령으로 검색되지 않고,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31일과 2026년 8월 26일 보도설명자료에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밝혔어요.
- 두나무는 주식교환이 별도로 진행 중이에요: 교환이 끝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되는 구조예요. 일정 변경과 지분 상한 논의는 업비트 두나무-네이버 합병 지연과 대주주 지분 상한 정리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 이용자 영향: 거래·수수료·KYC에 바로 영향을 주는 상한 조치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처음 판의 「3년 유예 5가지 의미」, 「시장 점유율 65%」, 「향후 4가지 시나리오」는 확정되지 않은 상한을 전제로 했거나 출처를 찾지 못해 뺐어요. 이 내용은 정보 정리 목적이고 실제 거래소 관련 종목·코인 매수·매도 결정은 본인의 판단·전문가 상담을 거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20% 소유 상한이 시행됐나요?
A: 아니에요. 10월 15일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으로 검색되지 않고,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31일과 2026년 8월 26일 보도설명자료에서 확정된 바 없다는 취지로 밝혔어요. 보도된 안은 15~20%, 점유율에 따른 차등 적용, 20%·예외 34%, 34% 일괄, 의결권 20% 제한 등으로 바뀌어 왔어요.
Q: 두나무 IPO 가능성이 있나요?
A: 두나무 공시에서 두나무 자체의 IPO 계획은 찾지 못했어요. 두나무 주요사항보고서(10월 7일 정정)에 적힌 상장 계획은 네이버파이낸셜 쪽이에요. 투자자간계약으로 주식교환 완료 뒤 네이버파이낸셜 상장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1년 이내에 IPO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이 조항은 주식교환이 끝난 날부터 효력이 생기고 IPO 추진 여부·일정·실행계획 가운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공시에 적혀 있어요.
Q: 빗썸홀딩스는 지분을 팔아야 하나요?
A: 상한이 확정되지 않아 매각 의무가 생긴 상태는 아니에요. 3월 보도 기준 빗썸홀딩스의 빗썸 지분은 73.56%였고, 보도된 20% 안이 그대로 정해진다면 상한을 넘는 지분이에요. 빗썸은 FIU 처분을 다투는 소송(4월 30일 집행정지 결정, 본안 진행 중)도 함께 걸려 있어요.
Q: 코인원·코빗·고팍스에는 영향이 없나요?
A: 처음 판은 「이미 분산 구조라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적었는데, 3월 4일 헤럴드경제 보도 기준 대주주 지분은 코인원 차명훈 의장 53.44%, 코빗 미래에셋컨설팅 92.06%(인수 완료 시), 고팍스 바이낸스 67.45%라 보도된 20% 안이 그대로 정해지면 모두 상한을 넘어요. 같은 보도는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에 최장 6년 유예가 거론된다고 전했어요. 코인원은 7월 지분 거래 뒤 차명훈 대표 측 지분이 30.4%로 바뀌었다고 비즈워치가 보도했어요(7월 28일).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설명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5-12-31, KBS 2025-12-30 「[단독] '가상자산거래소 빅4, 대주주 지분율 낮춰야'... 금융위 제안」 관련)
- 금융위원회 보도설명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상한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6-08-26)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2026-03-04)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빗썸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2026-03-17 게시)
- 한국경제 「코인거래소 지배구조 대수술…네이버·미래에셋 진출에 변수될 듯」 (2025-12-31)
- 헤럴드경제(미주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15% 지분제한' 뺀다 [H-EXCLUSIVE]」 (기사입력 2026-01-13),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제한 '차등적용' 협상안 부상 [크립토360]」 (기사입력 2026-02-22)
- 헤럴드경제(미주판) 「[단독] 업비트·빗썸 대주주 지분 제한 20%…3년 유예 뒤 시행 [크립토360]」 (기사입력 2026-03-03, 본문 기준 3월 4일 취재)
- 뉴시스 「민주당,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예외 34%'로 가닥」 (2026-03-04)
- 바이라인네트워크 「당정, 코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34% 제한 일괄 적용키로」 (2026-03-10)
- 뉴스토마토 「지분 대신 의결권 제한 고려…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 속도」 (2026-08-27), 「디지털자산기본법 '막바지 협의'…국감서 입법 지연 질타」 (2026-10-08)
- SBS Biz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정지"」 (2026-04-30)
- 비즈워치 「700억 절감·경영권 유지…코인원의 '영리한 딜'」 (2026-07-28)
- DART: 두나무 사업보고서 2025년, 반기보고서 2026년 6월, 주요주주의주식보유변동 (2026-08-28),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ㆍ이전결정) 기재정정 (2026-10-07); 하나금융지주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26-05-15);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2026-05-15, 2026-05-20)
- 처음 판의 해외 출처(CryptoTimes, CoinDesk, CryptoRank, MEXC News, CCN)는 국내 보도·금융위원회 자료로 바꿨어요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거래소 관련 종목·코인 매수·매도 결정과 손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은 10월 15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안과 국회 논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